수원·세종시서 8년 만에 후분양 공공아파트

 

 

후분양되는 공공아파트가 8년 만에 수원시와 세종시에서 선을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시도됐다가 흐지부지된 후분양이 본격적으로 재추진되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오는 10월 공급 예정이던 수원호매실지구 B8블록과 행정중심복합도시 3-3 M6블록 공공분양 아파트의 분양 시기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뤄진다. 국토부가 '9·1부동산대책'을 통해 LH의 분양 물량 일부를 후분양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들 단지를 후분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LH는 대부분의 민간 아파트처럼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진행해왔다. 최근 3년간 2만3493가구가 선분양으로 공급됐다. 이와 달리 후분양은 먼저 착공한 뒤 공정률이 40~60%일 때, 즉 입주가 가까운 시점에 분양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실물 아파트를 직접 살펴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점이다. 대신 공급주체로서는 분양대금 회수가 늦어져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부담이 생기며 소비자는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해 납부해야 하는 짐을 안게 된다.

후분양으로 전환하기로 한 수원호매실지구 B8블록은 전용면적 74㎡ 44가구, 84㎡ 386가구 등 총 430가구 규모다. 행복도시 3-3 M6블록의 경우 전용 59㎡, 74㎡, 84㎡ 1522가구로 구성된다. 이중 59㎡가 1173가구로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두 지역의 2000여가구는 공정률 40% 때 분양된다. 올 하반기 분양예정인 공공분양 가구 수의 18.2%에 해당한다.

LH는 이들 단지에 이어 내년에는 김포·용인 등 미분양이 많은 수도권 중 2곳에 부산·대구·진주 등 혁신도시 1곳을 더해 3개 지구(3000가구)를 공정률 60% 때 후분양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올 하반기 공급계획이 짜인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잔여 블록이 6곳으로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분양성, 지구 여건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면서 "내년도 시범사업지구는 운영계획을 확정한 후 지구 여건, 상황을 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아파트 후분양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후분양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선도단계(2003~2006년), 활성화단계(2007~2011년), 정착단계(2012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실시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2004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7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민간부문은 업계 자율이 맡기되 후분양하는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줬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좋지 않았다. 2005년 인천동양지구(478가구)에 이어 2006년 의왕청계지구(612가구), 2007년 용인구성지구(988가구) 등 총 3개 지구, 2078가구에만 적용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수요자들이 중도금 납부 방식을 선호하면서 후분양 청약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공급 경색으로 이어져 당초의 공급확대 계획을 접게 됐다"면서 "공급물량 조절 차원에서 LH의 물량 중 일부라도 후분양을 적용해보자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시범사업의 지켜본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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