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추진, 예비타당성이 ‘관건’

-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지역균형 폐지 예타 제도 적용

- 백혜련의원, 예타 조속 완료 주문...올해 안 통과 시 내년 사업 추진 

 

 

 

 

[앵커] 수원 광교와 호매실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평가에 묶여 있습니다. 변경된 제도로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해 안에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창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 2006년 수원 호매실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내놓았습니다.

 

단계적 건설 추진으로 2016년 1월 정자~광교 구간만 우선 개통됐습니다.

 

하지만 호매실 구간은 그동안 타당성조사에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올해 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도 제외됐습니다. 다행히 현재 변경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예타 제도는 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 배점이 폐지되고 경제성과 정책성만을 가지고 종합평가를 진행합니다.

 

정책성 평가는 일자리 효과와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정성 평가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호매실지구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평가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와 기재부에 촉구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에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는 만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역시 “예타 제도가 변경된 만큼, 개별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제는 독립기관인 KDI가 올해 안에 통과 가능성이 높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내놓을 지가 관건입니다.

 

만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해 안에 통과되면, 내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실시 등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보기: https://www.kfm.co.kr/news/view/9348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