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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163

특약사항 위반으로 계약했던 집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특약사항 불이행시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가능"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재작성해야" 부동산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존재합니다. 특약이란 말 그대로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계약에 필요한 기본 기재사항 이외에 더 당부해야 할 사항들을 적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하에 적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특약사항에 적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갑일 경우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었지만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파기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잘 쓰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한 특약사항, 법적인 효력은 어디까지일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특.. 2019. 8. 8.
호텔을 조심하라! 부동산 안에서도 투자 종목은 무궁무진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등 주택에 수요가 많고 그 외에 비 주택인 상가, 건물, 토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개인이 부동산의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직에 몸담고 있지 않는 한 절대로 알 수 없는 정보도 많아 주의가 더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토지, 기획 부동산입니다. 현재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토지는 피하기 쉬운 편입니다. 현장에 임장을 한 번 가보시고 주변 중개소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느 정도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종목은 높은 월 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 2019. 7. 26.
복잡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과 요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단계에 따라 살펴봅니다. 1. 취득세 감면 혜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선 공동주택이 그 대상이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주의해야 할 건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60㎡~85㎡ 주택도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는 1채가 아닌 20채를 등록해야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또한,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전체의 85%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1년 등록분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으.. 2019. 6. 12.
더 편해진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방법과 신고제도 기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서비스에서만 이용하던 서비스를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국 모든 유형의 부동산 정보 제공, 언제 어디서나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 종합정보 플랫폼 부동산 플래닛이 실거래가 조회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했다. 부동산 플래닛의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는 지리정보시스템 기술을 접목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평균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군, 발달 및 골목 상권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아파트, 연립다세대와 같은 정형화된 정보뿐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비 정형화된 상업용 부동산 실거래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지도에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매물정.. 2019.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