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163 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 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 □ 개정이유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그 보증금액을 지역에 따라 상향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억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 2018. 2. 27. 부동산 구두 계약, 가계약금 걸었으면 유효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돈을 지키기도 어렵다. 힘들게 번 돈을 날리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법률 리스크다. 법률 지식은 돈을 벌기보다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돈이 새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가장 기본적인 법률 지식이 계약 관련이다. 거의 모든 법률관계가 계약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계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재판의 기준이 된다. 계약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충실하게 작성돼야 하는데 실제로 많은 계약서가 부실해 분쟁의 씨앗이 되기 일쑤다. 계약서, 제목보다 본문이 중요 계약서의 제목으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본문에서 어떤 내용으로 구속력을 부여하는지가 관건이다. ‘약정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도.. 2018. 2. 22. 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기 출 처 : Daum 부동산 2018. 2. 14.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 올려달래요...! 출 처 : Daum 부동산 2018. 2. 12.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