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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도 못 믿겠다"… 전세보증계약 뒤늦게 취소 세입자만 낭패 · 허위서류 3~9개월 지나 적발 · 가입취소 되자 임대인은 잠적 · "누굴믿고 전세계약하나" 호소 · 진위여부 확인 법 개정 불가피 전셋집을 찾던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사업자인 B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돼 있다며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HUG의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뒤 보증상품 가입취소 안내문이 날라왔고, B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구멍이 뚫렸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지만 HUG는 그대로 가입을 승인했다. HUG 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은 전세사기에 그대로 노출됐다. 7일 HUG 등에 따르면 최근 ..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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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 한도, 내주부터 수천만원 깎인다. 금융위, 가계대출 긴급회의 소집 DSR 산정때 ‘만기 40년 적용’ 주문… 연봉 6500만원, 한도 3500만원↓ 다주택자-집단대출 관리도 요청… 전문가 “가계빚 늘어나자 고육책”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축소된다. 금리 상승기에 취약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 오히려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하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주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임원들을 소집해 50년 주담대의 만기는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만기를 40년으.. 2023.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