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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노린 ‘위장임차인’까지 등장... 전세 피해자 두번 운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가 설정됐거나 압류가 걸린 주택에 ‘위장 임차인’을 들인 사례가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가장 먼저 배당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위장 임차인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다가구주택 거주자 등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경·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안이한 대책이 진화하는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소유자 행세하던 ‘건축주’ 가족이 세입자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시립대 후문에 위치한 한 다가구 주택에선 20~30대 청년 9명이 3년 넘게 보증금 미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 2017년 건축주 김씨는 임대인 .. 2023. 5. 4.
전세사기 막으려면…등기부등본서 '이것' 반드시 봐야 "전셋집을 구하려 준비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극성이라는 언론 소식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걱정이 앞섭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가 수두룩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 사기의 특징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 부동산 경매 시 전세금 전체를 날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 사기 예방책은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이하 등기부) 확인 절차입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 계약 전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 등기부..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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