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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셋집 경매 넘어가면 국세보다 보증금 '우선 보호' 당해세분 변제 순위, 세입자 보증금에 양보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4월부터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공매·경매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분의 우선순위를 주택 보증금 변제와 바꾸게 된다. 국세 외에 저당권 등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분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을 정부가 가장 먼저 당해세 명목으로 떼어가고, 저당권 등 채권이 가져간 후에야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경우가 드문 이유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서.. 2023. 4. 1.
실거래가 띄우려 허위신고 했다간 감옥 간다. 앞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 계약을 허위로 맺고 이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식의 ‘집값 띄우기’를 했다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 과태료 수준이던 처벌 수위가 벌금 또는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껏 허위 신고를 통해 실거래가를 부풀린 후 다른 매물을 높은 가격에 팔아치우는 식의 시장 교란행위가 만연해도 제재 수단은 과태료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2023. 3. 31.
서희스타힐스 516동(34평/16층) 매매5억3천 서희스타힐스 516동(34평/16층) 매매5억3천 중개 사무소 정보 명칭 명품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재지 수원시 금곡동 비즈웍스 1층 등록번호 가3679-4314 연락처 031) 294-6688 성명 강 진 이 매물 정보 소재지 수원시 금곡동 입주가능일 협의 면적(㎡) 전용84.98 /공급113.07 사용승인 2011년11월 가격 5억3천만원 방수/욕실수 3개 / 2개 중개대상물 종류 공동주택 주차대수 세대당 1.3대 거래형태 매매 관리비 20만원 층/총층 16/18층 방향 남서향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 031-294-6688 로 연락 주세요. 수원호매실 명품부동산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