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보유세감면, 주택거래 영향 적어..'똘똘한 한 채'심리는 강화될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23일 발표한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심리는 강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를 공시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이 상승했어도 세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줄 정도의 방안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팔 때 의사결정에 있어 세금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특히 보유세가 미치는 영향은 작다”면서 “대출비율이나 취득세, 양도세와 관련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가 주택시장에 매물을 내놓을만큼의 요인은 없다”면서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풀리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인하 등 별도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역시 “움츠려있는 다주택자를 끄집어내려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완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공시가격 발표는 그런 변화를 유도할 요인이 없다”면서 “전체적인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달리 종부세 부과대상인 초고가 주택도 1주택일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심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당선인 공약 중 ‘보유 주택 가구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지방은 서울 및 수도권보다는 ‘똘똘한 1채’ 보유경향이 덜하겠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비싸 똘똘한 한 채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면서 “당선인 공약에서도 보유세감면은 미미한 수준으로, 다주택자들 가운데는 이번 보유세 부담액을 보고 양도세 한시적 감면기간을 활용해 집을 매각하거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통해 집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유세 경감조치로 집주인들이 과세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하는 움직임은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지난해는 갑작스럽게 보유세가 크게 오르면서 세금의 수용성이 떨어져 주택소유자가 임차인의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거나, 반전세로 돌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매도시 매물가격에 세금상승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세금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세금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경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 과세완화 방안이 나와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세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 테지만, 1주택자 중에서도 그간 갭투자를 한 사람이 많아 세부담 전가 완화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집권 초기 보유세 강화를 약속하고서도 이를 뒤늦게 추진한데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거불안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산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퇴행적인 세제 감면 정책을 해결책인 것마냥 제시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세금 감면으로 면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 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