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임대주택' 조기매각 논란 들여다보니..

부동산 뉴스

6688 2015. 10. 21. 12:18

직접 건설한 10년 임대 아닌 매입임대 한정 매각.."유동화 후에도 임대기간·조건 유지돼 재고 감소없어"

정부가 저출산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임대, 5·10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0년 임대주택 조기매각 계획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이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LH가 부채감축을 명목으로 10년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출산 주거대책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주택 재고량은 1877만3000가구로 이중 국민임대, 영구임대, 10·50년 임대, 장기전세 등 장기임대주택 비중은 5.7%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기임대주택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지만 현 증가추세로는 정부가 계획하는 2020년 12%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LH가 부채감축 수단으로 10년 임대주택 조기매각을 추진하자 논란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이는 10년 임대주택 조기매각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오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부채감축을 위해 유동화한 것은 맞지만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은 보장되는 구조여서 LH의 10년 임대주택 재고는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각대상도 LH가 직접 건설한 10년 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됐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민간 미분양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을 매입, 10년 임대로 공급한 것이다. 실제 LH가 지난해 부동산신탁에 매각한 10년 임대주택 4291가구는 2008~2009년 사들인 매입임대주택(60~85㎡)이다.

매매가격은 7,370억원으로 잔여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거래됐다. 임대주택 관리와 분양전환도 LH가 책임지는 구조다. 10년 임대 재고를 유지하면서 7,370억원가량의 부채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은 셈이다.

LH 관계자는 “회계상 부채감축을 위해 매각했지만 일종의 세일앤드리스백(Sale&Lease back) 방식으로 실질적 임대관리와 분양전환은 LH가 맡는다”며 “임대주택 목적에 맞게 10년간 임대가 유지되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LH는 연내 매입임대주택 2,942가구(미분양 아파트 1,650가구,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1,292가구)를 같은 방식으로 추가 유동화해 부채를 줄일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LH가 직접 건설한 10년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은 조기매각 대상이 아니며 그럴 계획조차 없다”며 “법적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경우도 입주민과 협의가 돼야만 분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