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2·4대책 후보지 중 17곳, 지정제안 필요 동의율 충족"

김현준 사장 "연내 지구지정 등 사업 가시화 위해 역량 집중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경기지역본부에서 제2차 긴급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6일에 있었던 국토부 장관 주재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택공급 정책 활성화 및 사업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주요 사업에 대해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현황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급물량 확보방안 △2021년도 사업추진 목표 및 사업가시화 계획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LH는 먼저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민동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급물량이 총 19만6000가구로 2·4대책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이다. 현재 총 4차례에 걸쳐 46곳, 6만 가구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됐다.

이에 LH는 8월 중 후보지의 예정지구 지정을 목표로 지정제안 요건인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하기 위해 선도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안을 수립 중이다. 현재 주민 10% 이상이 동의한 후보지는 쌍문역(동-서) 등 12곳에 달한다. 또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은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증산4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구역으로 지난 3월말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약 7주 만에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최초 후보지다.

공공정비사업 주민설명회도 적극 실시한다. 공공정비사업 공급 물량은 총 13만6000가구로 △공공재개발 28곳(2만6000가구) △공공재건축 5곳(2000가구) 등 총 2만7000 규모다. LH는 공공재개발 12곳과 공공재건축 2곳에 대해 시행자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하고 있다.

소규모정비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정비사업은 총 1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정부에서는 지난달 29일 총 20곳(1만7000가구) 규모의 소규모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LH는 발표된 후보지가 연내 소규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모를 시행하고 있는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올 하반기에 공동시행 사업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주거재생혁신사업'을 통해서도 3만 가구를 공급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 7곳 3700가구 규모의 주거재생혁신 선도사업지를 발표했다. 이에 LH는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발표된 모든 선도사업지에 대해 주민 2/3이상 동의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기공급 물량도 촉진시킨다. 신축매입 및 비주택리모델링사업은 10만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LH는 매입공고 절차를 완료해 신축매입 주택은 현재까지 수도권 1600가구 규모의 약정을 체결했다. 비주택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6000가구 규모의 약정체결을 목표로 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점검회의에서 "도심사업 선도후보지에 대해 주민들과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연내 지구지정 등 사업이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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