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524 빈집 철거 걸림돌 '세금 부담' 줄어든다… 농어촌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보다 체계적인 빈집 관리에 나선다.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주거·생활 여건을 악화시켜 인근 주택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빈집의 특성상 빠른 철거가 요구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에 나선다. 기존 도시지역에만 적용됐던 세제 혜택이 농어촌에도 부여되며 빈집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5일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은 13만205.. 2023. 10. 25. '수원 전세사기 의혹' 일당 18개 부동산 법인 운영...'유사 피해 잇따를 듯' 정씨 일당 수원, 화성 등 도내 18개 부동산 관련 법인 운영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신고 245건 접수...아직 수원 이외 신고 無 경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착수...심리지원 전담팀 운용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정씨와 지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이 경기도 내 다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추가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씨 일당이 운영하는 부동산 법인은 수원 7개, 화성 6개, 용인 4개 등 총 18개 부동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모두 245건 접수됐다. 아직은 수원 이외에.. 2023. 10. 11. "HUG도 못 믿겠다"… 전세보증계약 뒤늦게 취소 세입자만 낭패 · 허위서류 3~9개월 지나 적발 · 가입취소 되자 임대인은 잠적 · "누굴믿고 전세계약하나" 호소 · 진위여부 확인 법 개정 불가피 전셋집을 찾던 A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사업자인 B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임대사업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돼 있다며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HUG의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세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뒤 보증상품 가입취소 안내문이 날라왔고, B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구멍이 뚫렸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지만 HUG는 그대로 가입을 승인했다. HUG 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들은 전세사기에 그대로 노출됐다. 7일 HUG 등에 따르면 최근 .. 2023. 9. 8. ‘50년 주담대’ 한도, 내주부터 수천만원 깎인다. 금융위, 가계대출 긴급회의 소집 DSR 산정때 ‘만기 40년 적용’ 주문… 연봉 6500만원, 한도 3500만원↓ 다주택자-집단대출 관리도 요청… 전문가 “가계빚 늘어나자 고육책”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축소된다. 금리 상승기에 취약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이 오히려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하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주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임원들을 소집해 50년 주담대의 만기는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만기를 40년으.. 2023. 9. 2. 이전 1 2 3 4 ··· 1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