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524 서울 역세권 개발때 공공주택 안지어도 된다. 市, 공공기여 시설 기준 유연화... 주택 의무비율 30% 사실상 폐지 도서관·문화체육관·오피스 등 지역 필요에 맞춰 들일 수 있어 유동인구·임대 활성화 효과 기대 낙후된 서울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해 공공성과 사업성 강화에 나섰다. 공공임대주택을 도서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돼 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업성 개선 기대감은 높아지고, 제도 취지대로 지역에 부족한 공공시설이 확충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4일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해 해당 사업의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의무 공급 규제를 없앴다. 대신 지역에 필요한 '공공인프라'를 적.. 2023. 8. 30. 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 오른다.. 디딤돌·버팀목도 0.3%p↑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이와 맞물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과 주택구입용 대출(디딤돌) 금리도 각각 0.3%p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0.7%p 오른 2.8%로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3개월 만에 0.3%p 인상한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총 1%p 인상된 셈이다. 이는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된다. 우대금리 1.5%p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 2023. 8. 18. "법률대행비 70%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오픈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고 법률대행비 70%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센터에는 법무사 2명과 전담 상담직원 8명이 상주한다. 정부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지원한다. 피해자는 30%를 부담하고 법률 전문가로부터 상담과 배당·낙찰 등 종합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세 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1900여 명에 달한다. 피해자가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인지, 최우선변제금 대상인지 등 개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센터.. 2023. 8. 9. 년 15만명에 월세 20만원씩 준다더니…고작 5만명 받았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지원 실적 보니 지원대상 15.2만명 중 5.3만명만 받고 있어 월세 지원하는 지자체 중복사업만 현재 51개 시스템 오류에 사업 신청·지급 일정도 지연돼 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취약 청년에게 최장 1년간 매달 월세로 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이 애초 지원계획 대상의 3분의 1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지자체 유사 사업이 50여개에 달하고, 사업일정 지연 등으로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 애초 지원 대상을 약 15만2000명(월 기준) 규모로 예상했다. 이 중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은 3만3000명,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청년은 11만9000명이다. 주거.. 2023. 8. 3. 이전 1 2 3 4 5 ··· 13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