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우려에 '추가대책' 촉각..전월세상한제 확대 카드 꺼낼까?

- 가을 이사철 이후 역대급 전세난 우려
- 입주 물량 줄고 월세 전환도 가속화
- 신규계약에 상한제 적용 가능성 제기
- 신고제 도입된 만큼 표준임대료도 거론

 

 

 

가을 이사철 전세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월세상한제 강화나 표준임대료 도입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주택임대차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셋값 상승과 이중가격 심화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지난해 발표한 11·19 전세대책의 공급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연말 이전 나올 정부의 추가 전세대책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입주물량 감소와 가을 이사철이 겹치는 올 하반기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올해 하반기 서울의 입주 물량은 1만3023가구로, 지난해 하반기(2만2786가구)보다 9700여가구 줄어든 가운데, 공급 대비 수요를 나타내는 전세수급지수는 여전히 기준점인 100을 넘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집주인들의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고, 지난해 11·19 전세대책의 올 상반기 실적이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도 시장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서울에 공공전세주택과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각각 265가구, 2432가구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실행률은 26.5%, 8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정부가 현재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만 적용되는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으로 확대하는 등의 규제 강화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갱신계약 때 인상률이 5%로 제한되다보니 집주인들이 4년치 임대료 인상분을 미리 받으려고 전셋값을 높이면서 단기 가격 급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의 ‘이중가격’이 공고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84.43㎡(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지난달 24일 10억5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지만 이달 8일에는 5억1450만원에도 계약이 성사되면서 같은 단지임에도 가격이 2배 이상 벌어졌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도 이중가격 해소에 중점을 둔 대책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신고제가 지난해 6월 도입된 만큼 표준임대료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크다. 표준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위치·종류·면적 등을 고려해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한 뒤 고시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적정임대료 산정이 힘들었지만 전월세신고제 도입으로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크게 늘면서 도입 기반을 닦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표준임대료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지난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는 부작용이 일어난 바 있는 만큼 규제가 또다시 시장을 왜곡해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다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출   처 : 아시아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