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늘어난다..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 종전 9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최우선변제 금액도 늘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 늘어나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아진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전에는 서울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 임차인에 불과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시의 경우 보증금 4500만원 이하 임차인에서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그밖의 지역은 보증금 4500만원 이하 임차인에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각각 확대된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었다. 서울은 3400만원, 세종시는 2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17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서울 소재 8만 가구 등 전국 12만8000 가구가 추가로 최우선변제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가 넓어져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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