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2가지 '로또 대출' 무엇이 다른가?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VS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

 

정부가 1% 안밖의 초저금리인 대출 2가지를 선보인다. 하나는 정부가 직접, 또 다른 하나는 정부와 은행이 손을 잡고 서민들이 집을 사는데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지난 2013년 10월 출시돼 파격적 상품조건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주택기금'의 공유형 모기지의 취급기관과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과잉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됐던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별도로 유사한 상품구조를 가진 초저리 '은행대출'도 출시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택기금과 별도로 은행 재원을 활용하는 수익 공유형 은행 초저금리 대출로, 차주와 집값 상승분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우리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출시하며, 금융기관에서 차주의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최초 대출이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주택기금 수익 공유형 모기지의 상품구조와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우선 주택기금은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두 가지인 반면, 은행대출은 '수익공유형' 상품만 출시하며, 지원대상이 은행상품에는 소득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주택기금은 중산ㆍ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공적재원인 반면, 은행재원은 누구에게나 지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게도 은행상품의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상주택도 차이가 난다. 주택기금은 담보평가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가능한 반면, 은행상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에 대해 취급한다.

지원조건은 주택기금은 만기 20년의 고정금리(수익1.5%, 손익1~2%)로 지원되는 반면, 은행상품은 만기 20년, 30년의 변동금리로 상품 출시 시점의 금리수준은 1%내외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은행상품의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기간 30년중 7년간에만 적용하고, 8년째부터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전환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대상지역은 은행상품도 개선되는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동일하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만 취급된다.

은행상품은 우선 3000가구에 걸친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점검한 후 본사업을 추진하고, 연간 공급물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주택기금 대출 세부규정 개정 등을 거쳐 2월 16일 개선된 공유형 모기지를 3개의 기금 수탁기관인 우리, 국민, 신한은행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은 은행의 상품구조 확정, 은행-보증기관 협의,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3~4월중 은행창구에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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