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타당성 논란 재점화...내집 마련 전망은?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LTV·DTI 완화 논란. (사진=서울경제 DB)

 

 

"DTI·LTV 완화 소폭에 그칠 것"…한도 비율 상향 가능성도

" 현재의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 한겨울 오기 전에 옷을 바꿔 입으면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인 새누리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내정 소감과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 후보자가 이번 개각에서 유임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와 일맥상통하다. 두 장관의 뜻이 같다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 내정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에 대해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으면 감기 걸려서 죽지 않겠나. 한여름이 다시 오면 옷을 바꿔입으면 되는데 여름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나"라면서 개선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최 내정자는 지난 4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당시에도 민생경기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 조정의 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LTV,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 내정자가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 부동산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LTV·DTI를 손질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는 좀 더 커야 할 청장년 경제인데 조로(早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성장 늪에서 고만고만하게 가면 결국 굉장히 가진 것 없는 늙은 경제가 될 우려가 많다"며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경기에 대해 묻는 질문에 "좀 나아지려다가 세월호 때문에 주춤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와도 연관이 돼있어서 조금 회복하긴 하는데 너무 미약하다"며 "과거처럼 6∼8%성장은 못 하겠지만 상당한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5∼10년은 가져가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서는 LTV·DTI 개선을 통한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히 부동산업계에서는 경기를 사리기 위해 LTV와 DTI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신중론을 주장하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의 합의가 변수로 작용할 듯 보인다. 그는 지난 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TV· DTI 규제는 미세한 부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말해 최 내정자와의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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