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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아파트 완공뒤 현장서 층간소음 검사 기준 못미치면 보완시공-손배 조치 8월부터는 아파트를 짓고 난 뒤 현장에서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가 도입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이 각각 입법·행정예고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 시행된다. 기존에는 층간소음을 실험실에서 측정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로 아파트 층간소음 성능을 평가해왔다. 이 경우 실제 아파트를 지은 뒤 층간소음이 발생하더라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아파트 완공 뒤 샘플 가구를 선정해 층간소음을 평가한다..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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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감면, 주택거래 영향 적어..'똘똘한 한 채'심리는 강화될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23일 발표한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심리는 강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를 공시가격 상승과 관계없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이 상승했어도 세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줄 정도의 방안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거나 팔 때 의사결정에 있어 세금이 미치는 영향은 크..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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