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정부에 당위성 설명
홍남기 경제부총리“올해 안에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이 예타 통과토록 노력”
▲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전국 기초단체장 오찬간담회’ 후 홍남기 부총리를 만나 ‘예타 면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호매실구간 연장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예타 연내 통과 약속을 받아 냈다"고 11일 밝혔다.
염 시장은 "예타 면제 불발 이후, 주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 사업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경제성분석(BC분석) ▲정책성 분석(재정확보 여부) ▲지역균형성 분석(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등 사업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3개 지표를 미세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3천 493억 원, 호매실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천 500억 원 등 5000억 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한 바 있어 국토부의 예타 개선안을 기획재정부가 반영하면 재정을 확보한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무난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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