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간담회…1·2기 신도시 교통망 대책 나오나?

- 집회 2주만에…입장 밝힐 듯
- 교통망 신속 추진 발표로
- 주민 불만 잠재울지 주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인 ‘3기 신도시' 추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개월 만에 기자간담회를 한다.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대책이 추가로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한다.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지정 논란과 관련해 의견과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주변 1·2기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져서다.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 1만 명은 이달 두 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논란이 거세자 김 장관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산에서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주민 집회가 있었다”며 “상황이 허락된다면 23일로 예정된 국토부 기자간담회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광역교통망 확충 및 조기 추진 등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 중 8곳에선 착공조차 못한 교통망이 수두룩하다. 파주~서울역~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도 지난해 말 착공식을 하고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21일 서울시, 경기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위례신도시 트램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정부가 업무협약을 통해 2기 신도시 주민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신도시 교통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여러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연장(수원 광교∼호매실)과 GTX-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을 연내 기본계획 수립단계까지 진척시킬 가능성이 있다. 별내선 연장, 지하철 7호선 연장(양주), 한강선(가칭) 등도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통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출범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2기 신도시 추가 교통대책을 내년 초 앞당겨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꺼낼 카드로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안이나 미분양 해소 대책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가 교통 대책을 내놓더라도 주민 반발을 완전히 잠재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간접적인 지원책을 내놓더라도 교통망 신설 사업은 10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 예산에도 한계가 있어 일산 등 신도시 인근 주민과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을 한번에 해소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원문보기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052240701

 

 

 

 

 

 

- KDI,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 국토부 경제성ㆍ정책성 확보 주력

- 통과 가능성 높아져 속도전 기대

- 시공권 경쟁 예상보다 빨라질 듯

국토부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통과를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시공권 확보 경쟁에 일찌감치 불이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총 7981억원을 들여 경기 수원 광교∼호매실 간 9.7㎞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에 대한 예타에 착수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은 앞서 수차례에 걸친 타당성 검토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말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재기획 용역을 시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재정당국에 예타를 신청해 지난달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이제 겨우 예타 절차를 밟고 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급이 필수적인 광역철도로 평가되지만 예타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수도권에 대해선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 비중을 각각 35~50%, 25~40%에서 60~70%, 30~40%로 확대하고, 25~35% 비중을 차지했던 지역균형 평가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경제성과 정책성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의 예타 통과 여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례적으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의 예타 통과를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타 맞춤형 대응방안은 경제성과 정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경제성에 대비하기 위해선 B/C(비용대비편익),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을 분석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개선효과 등을 추정하는 게 핵심이다.

정책성 분석의 경우 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특수평가항목 등 분야별로 정책 일치성ㆍ지역주민 사업태도, 일자리 효과·생활여건 영향·환경성 평가·안정성 평가, 재원조달 위험성·문화재 가치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응방안으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예타의 높은 문턱을 넘을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본격 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아직 기본계획 수립 전인 만큼 입찰방법 등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시공사 선정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으로 수도권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과 정책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진이 어렵게 된다”며 “국토부가 경제성과 정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런 이유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맞춤형 대응방안 등에 힘입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은 예상보다 빨리 막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원문보기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51615063706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