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 ‘청신호’

유일호 국토부장관, 17일 정미경 의원과 간담회서 “타당성 나올 수 있다” 밝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통합환승요금 적용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기준(1.0)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미경(수원권선)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 “4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으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유 장관에게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11.14㎞)의 조기착공을 위해 18대 국회때부터 계속 노력해왔다”며 “2011년 마침내 권도엽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조기착공과 구운역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13년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을 민자로 돌리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임 장관이 약속한 사항인 만큼 현 장관께서 반드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은 정부계획상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2013년 민자 추진으로 전환되며 실시된 민자적격성조사에서 B/C가 낮게 나와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토부는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손병석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에 대해 “지난번 KDI에서 타당성이 안좋게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분리요금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통합요금제가 적용되므로 가능성이 있다. 타당성이 나올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분당선 전체 구간 중 광교~호매실 구간만 따로 분리하면 요금은 3500원~4000원대 후반까지 나와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통합환승요금제 적용시 요금이 2500원 수준으로 낮아져 사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측됐다.

앞선 조사에서는 KDI가 신분당선 각 구간의 협약 요금(구간별 기본요금:용산~강남 1200원, 강남~정자 1950원, 광교~호매실 1050원 + 시계외 거리요금 714원 등)을 단순 합산함으로써 통합환승요금제에 비해 높은 요금 수준이 제시돼 수요가 낮아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예를들어 용산~호매실 이동시 단독요금제 4914원인데 비해 통합환승요금제 적용시 2450원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유 장관과 손 국장에게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를 끝까지 챙겨봐달라”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에 구운역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유 장관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 및 구운역 설치와 관련, 내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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