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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초 서울 외곽 노·도·강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1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규제지역 해제 못박은 정부… 완화대책 즉각적인 효과는 '글쎄' 정부가 1월 주거정책심의원회(주정심)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규제해제 지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한강을 기점으로 외곽 지역부터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뉴스1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1월 중 투기·조정지역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초에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추 부총리가 시기를 구체화했다. 현재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4곳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 12. 26.
다주택 세제·대출 완화·임대 부활...부동산시장 연착륙 '총력' 취득·양도세 중과 완화…LTV 30%까지 주택대출 허용 전기·가스요금 단계적 인상, 360조 원 상당 무역금융 지원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금지 등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는 각종 중과 규제가 풀린다.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낮아진다. 비(非)규제지역에서도 3주택자의 취득세율은 현재 8%에서 4%로, 법인 및 4주택 이상자의 취득세율은 12%에서 6%로 각각 내려간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 2022. 12. 23.
호매실택지[금곡동] 근생2층 (전용27.4평) 매매4억3천,수익5.1% 호매실택지[금곡동] 근생2층 (전용27.4평) 매매4억3천,수익5.1% 중개 사무소 정보 명칭 명품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재지 수원시 금곡동 비즈웍스 1층 등록번호 가3679-4314 연락처 031) 294-6688 성명 강 진 이 매물 정보 소재지 수원시 금곡동 입주가능일 협의 면적(㎡) 전용90.5/분양113.5 사용승인 2015년11월 가격 4억3천 주차대수 6대 중개대상물 종류 2종근생 관리비 세대별 별도 거래형태 매매 방향 서향 층/총층 2/3층 수익율(%) 5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 031-294-6688로 연락 주세요. 수원호매실 명품부동산 2022. 12. 22.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뒤 바뀐 집주인… 실거주 원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세입자가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 후 관련 내용으로 처음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주택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 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0년 10월 집주인 C 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C 씨는 아파트를 이미 A 씨에게 매도했고 A 씨가 거주하기로 해 갱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새 집주인 A 씨는 같은 해 11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