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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LH에 팔면 된다?… 분상제 아파트 ‘거주의무’ 허점 논란 정부가 ‘로또 분양’ 당첨자들의 이익환수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도입한 거주의무가 시장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 원가로 집을 되팔아야하는데, 집값 하락기에 오히려 이 조항이 리스크 헷지(Hedge·회피)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입주할 경우 최소 2년~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두기로 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거주의무기간은 택지 종류와 분양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실거주를 더 하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한다. 주택.. 2022. 12. 5.
아파트 '35층 규제' 풀고 ..주거·상업 용도지역 유연하게 적용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한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이 서울시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이른바 '35층 룰'이 사라지며 서울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여의도, 용산 인근 한강변을 중심으로 서울의 초고층 아파트 시대가 열릴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40서울플랜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플랜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향후 20년 동안 서울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040서울플랜에는 서울 시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원순 전 서울시.. 2022. 12. 2.
경기도, 1일부터 ‘깡통전세 알아보기’ 신규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일명 ‘깡통전세’ 매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해당 서비스가 제공된다. 메뉴에서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최근 1~2년 내 전세가와 매매가 등 거래 내역을 정리했으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이어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 정보를 제공해 거래가를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용자에게 부동산 계약 전후 할 일과 깡통전세 유.. 2022. 12. 1.
“억대 하락에도 집 안사는 게 아니라 못사는 겁니다”…서울 중산층 주택구매력 역대 최악 3분기 KB주택구입잠재력지수 2.5로 급락 중산층, 주택재고량 140만채 중 하위 3만채만 감당 가능 KB-HOI·HAI 지수 모두 하락세 이어져 집값 하락폭 커진 4분기이후엔 반등할 수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살만한 수준은 아닌가 보다. 서울에서 중간 소득 가구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역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국민은행 11월 월간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 KB주택구입잠재력지수(KB-HOI)는 2.5로 전분기(2.8)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이 지수를 조사한 2009년 3분기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이 지수는 중위 소득 가구(소득별 5분위로 나눴을 때 3분위에 해당)가 대출을 받아 구입 가능한 주택 재고량을 나타낸다. 주택구입 ..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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