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등 등 5곳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 검토

인천 십정2구역·수원 고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첫 사례 지지부진한 사업장, 뉴스테이로 돌파구 찾는 모습

 

 

인천 십정2구역과 수원 고등 등 재건축·재개발 지역 5곳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십정2구역과 고등 지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처음 거론되고 있으며 나머지 3곳은 사업 추진속도가 더딘 일반 정비사업 구역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불량주택 밀집 지역을 조합 대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5곳은 지난달 인천 청천2구역과 이달 광주광역시 누문 등에 이은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로, 최근 매몰비용과 주민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개발 붐이 뉴스테이 형태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십정2구역·수원 고등·의정부 중앙생활구역·경기 용인·부산 사하 장림 등 5곳을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이중 뉴스테이로의 진척이 가장 빠른 곳은 인천 십정2구역과 수원 고등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장이다. LH가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5곳 중 일부 지역만 사업이 추진됐을 뿐 21곳은 수익성이 낮아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21곳 가운데 인천 십정2구역은 현재 주민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원 고등은 보상이 끝난 상태다.

앞서 인천 부평구 청천2 주택재개발 구역과 광주광역시 누무 도시정비사업장은 전국 최초와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뉴스테이 사업방식을 적용했다.

전국적으로 정비사업이 미분양 우려와 개별 분담금 과다 문제 등으로 답보상태지만 뉴스테이 연계로 미분양 리스크를 없애고 용적률 상향조정 등 손실을 보전하게 되면서 사업 활성화를 노릴 수 있다는 분석에 각 지자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뉴스테이가 접목된 것은 지난달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전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용도지역에 200가구 이상 행복주택·뉴스테이를 공급하면 준주거지역(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을 허용했다. 그동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해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주거와 상업시설을 연계한 복합 개발도 어려웠다.

또 정비사업을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할 때 복합 개발 및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규정했다. 임대기간 8년 이상이 전체 가구의 20%를 넘을 경우다. 이에 따라 십정2구역과 수원 고등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의정부 중앙생활구역과 경기 용인, 부산 장림 등 3곳은 초기 단계로 현재 사업성 검토가 진행중이다. 이 3곳은 일반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청천2 주택재개발 구역처럼 용적률을 300%까지 높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연계 뉴스테이는 사업을 조기 정상화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면서 "다만 후보지로 5곳이 거론되고 있지만 주민 협의 과정 등이 남아 있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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