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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163

청약통장, 600만원만 넣으면 되는 까닭은? 최근 청약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내집 마련’을 이루기 위해 몇 년간 수백, 수천만원의 금액을 납입했지만 청약 당첨 확률이 낮은데다 당첨이 되더라도 이전만큼 이점이 크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청약통장 가입자는 2638만1295명으로 전월(2661만2817명) 대비 23만1522명 줄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연속 20만명 넘게 감소하며 전년 대비 40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딱 ‘600만원’이면 공공분양 특공·민간분양 노릴 수 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하는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청약 신청.. 2023. 2. 10.
'묵시적 갱신'·'갱신 요구권 행사'…엄연히 다릅니다. 세입자, 묵시적 갱신했다면…4년 아니라 6년 거주 가능 전세로 2년을 거주하다 2년 전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이제 곧 만료일이 다가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보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집주인이 제가 이미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 계약이 연장됐다고 우기는 겁니다. 계약 연장 당시 분명 묵시적 갱신(자동 연장)이었습니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더 억울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을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갱신 요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갱신 요구권보다 묵시적 갱신이 앞선 계약 갱신이라면 집주인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을 연장할 때 갱신 요구권과 .. 2022. 12. 31.
"권리금 소송하려면..건물주가 방해해야 가능"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와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 종료가 코앞인데도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제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권리금 회수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 회수를 꼭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도 해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도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세입자의 마음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돼야 하고 건물주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가 스스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스스로 신규 세.. 2022. 10. 1.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내는걸까? 좋으면서 한숨 나오게 하는 그것, 바로 재산세입니다. 내 명의로 집이 있어서 받는 거니 좋지만, 한두 푼 아닌 금액을 보면 한숨짓게 되죠. 취득세나 양도세 등 사고파는 어떤 행위가 없어도, 일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1년에 2번 나오는데요, 지금 첫 번째 고지서를 받는 7월을 맞아 자세히 담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내자 왜 내는지 알고 내야겠죠?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세금이란 얘기죠. 그래서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인 "위텍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시점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내야 해요. 재산은 부동산뿐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도 포.. 202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