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163 2022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청약과 세금 부문의 변화가 많았던 2021년과는 달리 대선과 지방선거 등 큰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직방이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 ·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리했다. 2022년에는 차주단위 DSR 2,3단계가 본격 시행되고 대출분할 상환 유도 등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신규 및 갱신 계약 임차인의 지원 강화 방안이나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마련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제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1월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 정비 및 대출 강화 ■조합원입주권 취득 대상 및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정비사업 범위 확대 (1월 1일 시행)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 2021. 12. 29. 자칫하면 과태료 3000만원? '주택자금조달계획서' A to Z!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집값 마련을 위해 서너 개의 자금 융통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예삿일이 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서 부족한 자금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신용대출을 받아서 채우고 그마저도 부족하면 '부모님 찬스', 즉 증여를 받는 식입니다. 이렇게 자금 마련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거래 증빙에 필요한 서류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앞으로의 주택자금조달 계획을 적어내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가 그렇습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절차이기 때문에 자칫 실수로 신고 항목을 잘못 기록하거나 증빙서류를 누락했다가는 과태료는 물론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똘히 세운 내 집 마련 계획, 괜한 .. 2021. 11. 22. '가족 간 거래' 증여 세금폭탄 피하려면? 시세보다 30%·3억원 이상 싸게 팔면 증여 간주 양도세까지 이중과세 대상될수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가족간 매매나 증여가 늘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가족 간 거래는 부동산을 가족에게 준다는 점에서 증여와 비슷해 보이지만, 세법상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판단할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 간 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금 거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실제 자금 거래가 없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증여법) 44조에 해당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이 오고 간 거래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특히 매매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자금을.. 2021. 11. 19. 금리 인상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 금리가 오른다는 건 집값 상승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면 내 자산을 정리해야 할 때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15개월 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회복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저금리의 유동성 환경이 주택 가격 상승의 불씨가 되는 상황인 데다, 이로 인해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컸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 하지만 정부가 가계 부채 억제와 물가 안정,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 불균형 문제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11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금리 인상은 한 번의 이벤.. 2021. 11. 8. 이전 1 2 3 4 5 6 7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