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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163

알다가도 모르겠는 '부동산 세금' 한 방에 정리해 드림 출 처 : 집슐랭 2021. 5. 7.
"계약 갱신 청구했으면 실거주 목적 새 집주인도 비우라 못해" 8월 매매 계약 - 9월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 11월 소유권 이전 법원 "소유권 등기전 계약갱신요구해 계약 연장 유효" 임차인 손 들어줘 종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새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세 계약을 둘러싼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예고된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임대차 분쟁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소유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는 앞서 2019년 2월 임대차보증금 3억500만원에 2.. 2021. 3. 25.
부부 공동명의는 절세의 기본? 아닐 때도 있다는데... 요즘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해두려는 심리가 커진 이유이기도 하지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유도 큽니다.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아파트가 작년 대비 51%나 늘어난 가운데, 공동명의의 득과 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0년까진 고령자, 장기 보유일 경우 단독명의가 유리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을 각각 지분에 따라 과세하게 돼 단독명의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선택되는 방법입니다. 이 가운데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 중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때 발생합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단독명의는 주택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 2021. 3. 22.
청약통장 가점 '42점→61점' 단숨에 올린 합법적 비결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상품 증여 가능 부모-자녀 동일세대이고 자녀가 세대주여야 아파트 가격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의 꿈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00만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청약을 노리는 2030에겐 청약제도가 '그림의 떡'에 가깝다는 점이다. 현재 일반공급분의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합해 총 84점 만점이다.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날수록 5점씩, 무주택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더해진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유리한 구조다. 서울 일부 주택의 경우 청약 만점이 나오기도 했고, 수도권 대부분의 당첨 평균 가점은 60점 이상이 대부분이다. 2030이 청약을 포기하고 '패닉바잉'에 내몰.. 2021.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