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163 8.2 부동산대책 정리하기 2편 출 처 : Daum부동산 2017. 10. 23. 8.2 부동산대책 정리하기 1편 출 처 :Daum 부동산 2017. 10. 21.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중도금 출 처 : Daum 부동산 2017. 10. 13. 일방적 월세 인상조항은 무효 임대인의 위세에 눌려 마지못해 계약 조건에 합의해주고 나중에 후회하는 임차인을 자주 본다. 이 경우 임차인은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과연 가능할까? 다음 2가지 사례를 통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자. 사례1>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 음식점을 하고 있는 A씨는 건물주에게서 계약 2년 차가 되는 오는 4월부터는 월세를 5% 올린다는 통지를 받았다. 요즘 경기가 나빠 도저히 월세를 올려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자, 건물주는 계약서를 다시 보라고 한다. “임대인은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동으로 임대료 변경요인이 발생하면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A씨는 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 요.. 2017. 10. 7.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