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163 부동산 계약성립 기준과 해약금 계약과 해약 부동산 거래의 두 가지 함정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잘못된 상식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 관행이다. 상식은 유용하지만 잘 못 알고 있는 상식은 독이 된다. 관행에 따르면 편하지만 법과 충돌하면 법이 이긴다. 이 두 가지 함정은 서로 맞물려 상승작용을 하기도 한다. 부동산 거래에서도 이런 함정 때문에 당황하는 사례를 자주 본다. "24시간 내에 해약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속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상담실로 이런 문의가 자주 오는 것을 보면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의 시작은 계약이다. 먼저 계약금에 관한 함정부터 살펴보자. 계약의 성립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막상 계.. 2016. 6. 7.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자동 연장이 되는지 알아보자." # A씨는 아파트에 세를 들면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사정상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주인 동의를 받아 등기부에 전세권을 올린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 2년 만기가 지났다. 보통 자동 연장되면 2년이 연장된다고 한다. 그런데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역시 자동 연장이 되는가? 된다는 말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다. 누구 말이 맞는가? 먼저 ‘전세권’과’ 그냥 전세’를 구별하자. 전세 계약을 하고 등기부에 전세 계약의 내용을 올리면 ‘전세권’이 된다. 이를 ‘전세권 설정’ 이라고 한다. 그러나 등기에 올리지 않고 그냥 전세 계약서만 보관하면, 말 그대로 ‘그냥 전세’ 가 된다. 임대차거래 현장에서는 ‘그냥 전세’가 대부분이다.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들어가 살면 굳이 전세권 설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2016. 6. 6. 상가 임대료 9% 인상 거부하면 나가야 하나요?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는 임대료 인상 한도를 두고 있다. 9%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건물주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인상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거부하면 가게를 비우고 나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답은 아니오 이다. 사례를 통해 인상 한도의 의미를 알아두자. 또한 임대료를 올릴 때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9%씩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보증금 대신 월세로 환산하여 올릴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린다고 한다. 한편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올려준 임대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순서대로 알아보자. 사례 - 법에서 정한 만큼은 당연히 올려 주셔야죠? 서울 사당동에서 음식점을 하는 .. 2016. 6. 3. 집주인은 세입자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나요? - 세입자 권리 의식 약한 젊은층에 사생활 침해 빈번 - 대학생 54.1% ‘알지 못해서’ 세입자 권리 행사 안 해 - 집주인이라도 허락 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 - 열쇠 맡긴다면 ‘허락 있을 때만 들어오라’ 명시해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대학가 원룸촌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신모(27·여)씨는 얼마 전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계약일이 얼마 남지 않아 세입자를 구해야 했던 집주인이 신씨가 외출한 방을 예비 세입자에게 보여주겠다고 통보한 것. 신씨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직접 가서 방을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집주인은 신씨에게 “월세방에 살면서 유난스럽다”고 말했다. 집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에 의한 세입자의 사생활 침해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 2016. 5. 30. 이전 1 ··· 37 38 39 40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