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524 “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뒤 바뀐 집주인… 실거주 원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세입자가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 후 관련 내용으로 처음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주인 A 씨가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주택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B 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2020년 10월 집주인 C 씨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C 씨는 아파트를 이미 A 씨에게 매도했고 A 씨가 거주하기로 해 갱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새 집주인 A 씨는 같은 해 11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 2022. 12. 20. 조정지역도 3주택부터 다주택 종부세...12억까진 일반세율 - 여야, 다주택 범위서 조정지역 2주택 제외 합의 - 기본공제 6→9억 원·1주택은 11→12억 원 상향 여야가 종합부동산세제 상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12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대부분에서 쟁점 합의를 도출하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개정안에서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포함하는 탓에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다주택자.. 2022. 12. 13. 전문가 90%“전셋값, 내년 더 떨어진다” 월세 선호현상 짙어져 전문가 6명 "전셋값 2~4% 하락할 것" 부동산전문가 10명 중 9명은 내년에도 전셋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만 17만가구가 넘는 입주물량이 쏟아지는데다 계속되는 금리인상의 여파로 기존의 전세 수요가 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7일 아시아경제가 부동산 관련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내년 전셋값 전망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명(90%)은 내년에도 "전셋값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지며 전세 수요는 줄어들면서 월세 선호현상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추가로 인상하며 사상 첫 6회 연속 인상 기록을 세웠다. 실제로 .. 2022. 12. 7. 집값 떨어지면 LH에 팔면 된다?… 분상제 아파트 ‘거주의무’ 허점 논란 정부가 ‘로또 분양’ 당첨자들의 이익환수를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도입한 거주의무가 시장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 원가로 집을 되팔아야하는데, 집값 하락기에 오히려 이 조항이 리스크 헷지(Hedge·회피)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입주할 경우 최소 2년~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두기로 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거주의무기간은 택지 종류와 분양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실거주를 더 하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한다. 주택.. 2022. 12. 5.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131 다음
